법률지식인

의료기기특허 등록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다보니 국내 특허 절차 등록 등을 잘 모르겠네요. 의료기기특허 등록 절차랑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기기특허 절차나 규정을 잘 모르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언장효력 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는 분 구합니다.

남편이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내연녀가 장례식장에 와서는 제 남편이 자기한테 건물을 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네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유언장효력이 있는건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학폭증거, 어떤 걸 수집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톡 등 메시지를 통한 욕설도 그렇고, 하루는 친구들이 물건을 빼앗기도 했다네요. 어떤 날은 아이의 팔에 멍이 있길래 물어보니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혹시 학폭증거로 어떤 걸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추후 신고 절차에서 유용하게 쓰일 증거 종류가 궁금합니다.

조세변호사님 법인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는 보통 누가 납부하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내용이 복잡해서 인터넷 뒤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혼 할거구요.. 증거도 어느정도 모아뒀는데 소송하면 이혼위자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혼위자료 받으려면 변호사 도움 꼭 필요할까요?

프랜차이즈분쟁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최근 가맹본부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씩 시그니처 메뉴의 필수 식자재를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두 달 동안 공급을 안 해주고 있어서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공갈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연락해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말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돈을 안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압박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 공갈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소 절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흐름에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감독 강화 기조 속에서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회계부정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유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일부 직원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유출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회사의 법적 책임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