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인스타그램 DM을 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누군가와 몰래 연락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DM 내용이 삭제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인스타그램 대화도 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 하고싶습니다. 미국이 본사라던데.. 유튜브댓글고소 가능할까요?

유튜브댓글고소 관련 전문가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이 반복되고 있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계정들이 대부분 익명이고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신고해도 삭제가 늦거나 아예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계정을 바꿔가며 다시 댓글을 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튜브댓글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대응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학교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술마신다음날 운전해도 처벌 되나요?

전날 저녁에 회식이 있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갔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이 깬 것 같았고 취한 느낌도 전혀 없었는데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걸려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단속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술마신다음날에는 운전해도 괜찮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만약 처벌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이나 면허 정지·취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수합병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던데 이걸 왜 하는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검색해봐도 인수합병 주요 정의만 나오고 왜 하는지 뭐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인수합병 주요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지시로 외부 거래처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니던 길과 겹쳐 있어, 이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개인적인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해야 할까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면 초범보다 형량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실형 가능성도 있는지, 이 경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도 경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취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며칠 째 학교를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대륜에 학교폭력피해자 경호 시스템이 있던데 고등학생도 경호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성인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회계감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회계감사 거부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적은 없지만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제공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사안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