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회계사변호사님, 외부감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회계사변호사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또한 초도감사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사인 선임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를 놓쳤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나 일상 물건도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말다툼 도중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차량 문을 세게 닫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흉기 같은 걸 쓰지 않아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일반 폭행이고 어디부터 특수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년차 부부 강제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부부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잦은 다툼과 의견차이에 지쳐 강제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서 양육권도 누가 가져갈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아내는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강제이혼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먼저 사망했는데 손자인 제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조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최근 조부모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자녀인 제가 부모를 대신해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이미 상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습상속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요건과 손자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졌고 경영상 이유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해고 회피 노력이나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님 미성년자도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형사사건변호사님,, 저희 조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사안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른보다 처벌이 좀 약한가요,,,? ㅠ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조사 범위 확대나 중복 관세조사가 가능한가요?

세관으로부터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이 마음대로 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관세조사를 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한 조사 일정 연기나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파산변호사님 법인파산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인파산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려고요. 제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법인파산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다른데 검색해봐도 그냥 신청, 심문, 선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변호사님, LSD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님, 제가 LSD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SD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