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인설립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3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거래처에서도 법인 전환을 권유받고 있고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려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관이나 주주 구성, 임원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님,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이 지금도 가능한가요?

해외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첨단기술 관련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지, 어떤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조세전문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찾아올까봐 너무 두려워요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어서 사이버스토킹이라고 적었습니다.. 몇년 전에 게임하다가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해서 인스타 팔로우 걸어오더니 이젠 제 카톡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말걸고 메일도 보내옵니다. 읽씹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는데 벌써 1년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어제는 저희집 주소 이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틀리긴 했지만 저희 동네더라고요... 혹시나 직접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고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사람이 제 얼굴도 알고 있는데 진짜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아직 직접 온게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현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해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어떤 원산지증명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발급받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공무원벌금형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불안합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후에 공무원벌금형 기록이 인사나 보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비 지원 조건으로 특정 제품만 판매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공정거래위반에 해당하나요?

저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입니다. 최근 공급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지원해 줄 테니 특정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지원처럼 느껴져 부담스럽고 혹시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업체 측은 그냥 마케팅 지원이라고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투자이민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고싶어요.

미국투자이민이란게 있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의랑 뭐 조건, 절차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봐야 할 것 같고.. 간단히 특징이랑 뭐 장점 정도 알고싶은데 미국투자이민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약구속 당할 수도 있나요? 단순 투약인데도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권유로 몇 차례 투약한 것 외에는 판매나 소지 혐의는 없는데도 마약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건가요? 마약구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아들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평소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몇몇이서 아파트 앞에 있던 자전거를 몇시간 가져다 탄 게 특수절도라면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서 변호사님께 문의 남겨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 우선 형사처벌을 받는건 아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일은 처음이고 아들이 말썽을 부리기는 했어도 재판은 심각한 경우다 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수절도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있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