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 처벌 피하고 싶어요.

한평생 범죄를 저질러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워홀 돌아와서 생활비를 다 써버려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해서 돈이 급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제 통장을 빌려줬는데요 범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ㅠ 저 취업도 해야하는데 전과남을까봐 너무걱정입니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위반 요건 알려주세요.

얼마전에 친구가 추천해준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2 다운받았는데요. 혹시나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조사연락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나 음악 다운받으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보고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 달아주세요.

상표권위반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엔터회사에서 아이돌그룹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회사에서 데뷔와 동시에 저의 이름과 그룹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해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표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서 나오게 된다면 제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표권위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기죄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될까요?

3억 5천만 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분명히 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돈 당연히 줄테니까 돌려받지 못할 걱정도 하지말고 이거 녹음도 분명했었거든요? 녹음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돼서 다가오니까 돈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돈 못준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이거 사기죄형사고소 가능한거죠? 사기죄형사고소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유튜브댓글고소 방법 알려주세요.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신공격, 가족 욕, 헛소문 등 말도 안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증거수집 등 방법 알려주세요. 천안변호사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죄구속 될까요?

비트코인으로 돈 좀 모아서 커뮤니티에 제 수입내역이랑 어떻게 치고 빠지는지를 좀 모아서 게시물에 올렸었습니다. 저한테 의뢰하면 원금은 안 잃게끔 도와주겠다고도 올리고 사람들한테 돈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좀 많이 모였고 생각보다 일이 안 풀려서 원금보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던데 이거 사기죄구속될 사안인가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항 알려주세요.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와 공동으로 서버를 운영했다가 이번에 단속되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던데, 어떤 행위들이 법률 위반으로 해당되나요? 공모범에 대한 처벌수위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범죄 처벌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AI를 활용하여 해당 여자아이돌 가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나오는 포르노 배우 몸과 합성해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공유하는 단톡방에 뿌렸다가 얼마전에 해당 가수의 회사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처벌 요건과 수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희롱 공갈협박죄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을 하던 애가 있었는데요, 대화 잘 하다가 갑자기 미성년자 희롱했다고 하면서 강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200달라는데 혹시 이거 공갈협박죄 해당되는지랑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삭제된 채팅한 부분도 복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