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일용직산재…부당한 소송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일용직산재를 주장하시며 산재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현장에서 다쳤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손해배상소송까지 걸 거라고 거의 협박처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업무상배임죄 고소당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생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했다고 변호사 선임비용좀 대달라고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조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배임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받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산재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직원이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직원이 출퇴근산재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산재소송까지 건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봤을 땐 얘 그냥 다른 곳에서 다친 거 같은데… 아 정말 억울하네요. 전문 변호사님꼐 일단 상담 받아보는게 좋겠죠?

저는 사업주 입장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노력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산업재해신청 대응…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최근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피해자가 산업재해신청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 빨리 변호사랑 상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당장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어머니께 그냥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라고 말씀드릴까요?

가정폭력처벌 수위질문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 제가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저는 그냥 훈육 목적으로 초등 자녀를 수차례 여러차례 때렸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혼 준비중이라 사이는 안좋았는데 신고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 때린건 아이가 밖에서 물건을 훔쳐서구요 도대체 이게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민변호사님, 미국 이민 좀 도와주세요!

이민변호사님,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이민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민 신청하려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 사업장에서 최근 사고가 발생했더라구요. 직원 한명이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다쳤다는데.. 이것도 사업주의 책임인가요?ㅜ 남편은 늘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랬다던데…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사고인가요?

스토킹범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스토킹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전여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자 찾아간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혹시 스토킹범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이런사건 경험 많고 잘 해결하는 변호사님 알고 계시는 분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