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정거래법위반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동종업계의 대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색깔만 바꿔서 다른 브랜드로 위장하여 판매중인데요. 저희가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라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슷한 제품이니 대기업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화가 납니다. 이런건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분쟁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이야기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지급했던 비용에 비해 너무 허술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놓고 원자재 비용 등만 자꾸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아보려 했지만 본사에서 정산금도 보내주지 않자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본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인데 다른 기업에서 가격을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경쟁에 지쳐있던터라 제안에 동의했고 타회사와 가격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공정위에 신고해버려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당했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근로자는 산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산재처리기준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재해가 업무랑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막막하고 걱정됩니다…변호사 자문을 받는게 좋겠죠?

산재소송 대응… 변호사 선임해야겠지요?

최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최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산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대한의 금액으로 방어하고 싶은데…아무래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산재소송 대응하는게 낫겠죠? 변호사 있고 없고가 소송에 큰 차이가 날까요?

중대재해법은 왜 갑자기 확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창원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어서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닙니다.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왜 갑자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었나요? 또한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제조 공장을 차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 사업장은 50인 미만인데..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해당하나요?

모욕죄변호사님한테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받고 싶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된 애가 있는데요. 친해져서 sns 교환도 했습니다. 근데 싸우고 그사람이 먼저 sns에 제 이름 말하면서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스토리에도 제 이름 말하면서 욕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지 모욕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휴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수술을 진행했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 신청도 받고…지켜야 하는 법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외에도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좀 너무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로금 안 주면 뭐 손해배상소송을 걸 거라고 얘기하는데…산재휴업급여말고 또 위로금 꼭 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