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대마초변호사님, 대마초인 줄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마초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사탕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탕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고 그냥 기념품으로 산건데요... 이렇게 모르고 샀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 진짜 아무 의도도 없었어요.

데이트폭력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헤어지면 가족들을 찾아갈 거라고 협박도 했고요. 남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ㅜ 혹시 이런 경우 경찰이 따로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처분 등 긴급조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데이트폭력 고소할 때 경호같은 거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신용카드 채권추심절차와 개인회생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 수백만 원의 카드값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안 되면 채권추심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결제 기준일 얼마 지나지 않아 못 내면 빠르게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채권추심 절차와 해당 절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인회생 하면 멈출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상표법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들이 아이돌을 상대로 상표법침해로 소송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상표는 뭐고 상표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표권을 침해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결을 못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상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사합의만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도 유효한가요?

기여분청구소송 가능할까요?

기여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어서 제 기여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데, 상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여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여에 대한 상속분 산정 방법도 궁금해요. 잘 아시는 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역에 있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기계를 조작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요. 사고를 당한 직원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경찰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진행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3주 전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최근 화장실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에 신고했는데, 저희측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도 회피하는게 맞나요? 평택민사변호사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외도한 경우 상대방이 외도이혼 요구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하나요?

외도이혼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혼전문변호사 찾아 봅니다. 아내가 사랑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스킨십도 아예 없어져서 어쩌다 보니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혼은 하기 싫거든요.. 외도이혼은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나는 걸까요? 확인 좀 부탁 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