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인파산변호사님, 법인파산이 정확히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법인파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인파산이 정확히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법인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파산을 신청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법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핸드폰포렌식이 가능한가요?

남편의 불륜이 의심됩니다. 요새 귀가시간도 너무 늦고, 출장 가서 늦는다면서 외박도 자주 하네요. 핸드폰 보면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하고 남편 잘 때 확인해보니까 문자나 이런거 전부 삭제해서 없더라고요. 핸드폰포렌식으로 삭제된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거 복구할 수 있나요? 찾은 증거 불륜 소송에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군대징계위원회 앞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붙어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그런지 군사재판으로 처벌도 받고 군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재판 결과는 안나왔는데 직위 해제? 파면?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

M&A컨설팅을 받게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에 관심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준비하기 전 M&A컨설팅을 받아보라고 조언해주더라구요. M&A컨설팅을 받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M&A에 변호사 도움도 필요할까요?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아이보다도 늦게 온 환자를 먼저 진료해주더군요. 너무 화가 나 언쟁을 높이던 중 의료진 한 명을 몇 대 쳤습니다... 아이 아빠로써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 한 것인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자금융사기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카카오톡으로 어머니가 상품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에 10만 원짜리 상품권 9장을 전송했습니다. 당시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쇼핑을 하려고 한다고 하셔서 큰 의심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실제 어머니께 확인해 보니 카카오 계정이 해킹되어 다른 사람이 사칭한 스미싱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낸 상품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통관련 사업을 운영중인데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경쟁사에서 대기업집단공시의무와 관련해 저희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따로 법무팀은 없는 회사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한데요.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나요?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되는 거 아는데..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사촌동생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졌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깨어있었나봐요. 저는 그냥 성추행인줄만 알았는데 친족성추행?이면 더 처벌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진짜로 친족간의 성추행은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세금탈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장기간 현금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꽤 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금탈세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