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세관에서 해당 달러를 압류중인데요..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까요.?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외자상속도 가능한가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계속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몰랐던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울 뿐인데요.. 혹시 법적으로 원래 혼외자상속이 가능한가요?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건지, 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를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일단 이런 범죄는 처음이구요.. 대신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이 많기는 합니다.. 초범이면 그래도 처벌 수위가 낮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정확히 알려 주세요..

강간 혐의 받고 있는데 형사공탁제도 의미 있을까요?

제가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 해놓고 저를 강간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근데 또 경찰은 여자 말만 믿고 저를 강간 혐의로 송치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뭐라도 해야 징역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형사공탁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죄 판결 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던데 형사공탁제도 우선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육아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이 있어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으나 제가 10년 넘게 맡았던 부서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으며, 임금도 갑자기 제가 받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저를 자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학폭위변호사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학생을 때려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폭위변호사님 저는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친구를 때습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안내를 받게 됐어요..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혹시 너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제 아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산재전문변호사님 산업재해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산재전문변호사님 혹시 계실까요? 저는 사업주고요. 얼마 전 직원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산업재해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영세한 자영업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업종변경을 위해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징계 구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해로 약 10년차 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입니다. 민원인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무원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민원인의 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민원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답니다. 이거 신고한 사람도 그 사람 남자친구인거같은데 억울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경찰징계 준비해야하는데 수원행정변호사님,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