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별다른 장사 경험이 없다 보니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라고 하던데, 알아보니 이것도 법적으로나 계약상 유의할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요?

통대환대출 혐의로 사기죄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브로커 소개 받아서 시중 은행에서 약 2억원 대출금 받았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대여금사기 혐의로 사기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시중은행에서 빌릴때도 정당한 대출과정 거쳐서 대출금 지급받았는데 이게 사기죄고소 당할 일인가요? 통대환대출 관련 사기죄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회계부정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부정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주주들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회계부정은 확실한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손해배상소송말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회계부정 관련 소송 경험하신 전문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인데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교폭력피해자의 부모입니다. 딸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그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제 딸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요..

조세포탈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최근 조세포탈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부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려워서 단순히 실수로 누락한겁니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세포탈죄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조세전문변호사님 계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바람증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요즘 계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네요. 잠깐이라도 혼자 두질 않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요.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도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제 촉이 틀린 적이 없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핸드폰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람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의료면허대여 관련하여 약사법위반 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약국 개업을 하려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드리면서, 지인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조제도 담당해주셨어요. 실제 출근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약사면허대여로 약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약사면허대여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회사합병 후 사후통합과정(PMI)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매수한 회사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합병 이후 흔히 이야기하는 사후통합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합병은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겠네요. 기업합병 후 통합과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거조사는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나요?

증거조사는 소송 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실제 재판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오히려 불리한 증거 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지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