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당해고 관련 소송 제기하고 싶어요.

대구변호사님, 답변 달아주세요. 스타트업 개발자로 재직하다가 회사에서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해고 권유를 은근슬쩍하는 등 유치하고 치사하게 굴길래 퇴사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내정자가 있다는 등 거의 자발적 퇴사를 종용시키길래 등살에 떠밀려 사직서 제출했는데요.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불법건축물철거 될 수도 있나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서 주택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전(田), 그러니까 논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을 지으면 불법 건축물로 되더라고요. 사전에 허가받아야한다는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되어서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건축물철거가 될 수도 있나요?

강간미수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강간미수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인데요.. 피해자가 신고했고,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습니다.. 형량 낮출 수 있는 방법 전부 알려주세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 한 번만 해보라고 꼬셔대서 사설 토토를 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벌다보니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사설 토토랑 연관 있는 거 맞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처벌 막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포기, 어떻게 하나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포기’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나 절차,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노동법변호사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후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퇴사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안 들어온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마약운반책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있나요?

마약운반책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적발됐어요.. 일주일 정도 했고 두 번 정도 운반을 도왔어요.. 근데 진짜 마약을 투약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소지하기만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손해배상 꼭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얼마 전 직원이 일하던 중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산재 처리를 받아 현재 쉬는 중 인데요. 본인이 다친 것은 회사의 잘못도 있다며 산재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산재가 인정되어 배상받았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세변호사님, 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부호 꼭 적어야 하나요?

해외직구는 처음인데 결제하고 배송정보 입력하다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필요한건가요? 왜 입력해야하는건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님 혹은 관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