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프랜차이즈법상 가맹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현재 프랜차이즈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맹점 사장님들이 너무 저희 지침도 안따르고, 또 매출도 부진해서 계약을 지속하느니 그냥 해지하는게 나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맹점주와 계약해지하려면 법적 요건이 까다롭던데 프랜차이즈법상으로 뭘 주의해야하나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누가 통장 명의만 빌려주면 현찰로 백만원을 준다해서 잠깐 빌려줬었습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불법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빌려줬는데요.. 결국, 제 명의의 통장이 불법도박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경찰 연락 받았네요. 대포통장처벌 수위랑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아이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랑 이혼한지 3년차입니다. 이혼소송 후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안줬어요.. 이렇게 양육비안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회계감사 진행하면 비리 다 적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감사 관련에 질문드립니다. 질문처럼 회계감사를 진행하면 비리가 전부 적발될까요? 비리가 있을 때 회계감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하고요. 재무제표 보면 횡령과 같은 비리들이 다 적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감사 관련 전문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폭증거 디지털포렌식으로 찾을 수 있나요?

중학생인 제 딸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니,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딸아이가 받은 메시지를 놀라서 다 삭제해버렸어요.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삭제된 메시지나 다른 학폭증거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또 복구한 자료가 학교나 경찰 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 있나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본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후배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건지요... 그냥 말로 장난을 친 것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과장광고/허위광고로 의료법위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정형외과 개원 후 홍보 때문에 외부 업체에 광고를 좀 맡겼는데, 문제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걸렸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광고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기업변호사님 계신가요? M&A 진행 방식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의 사업주입니다. 혹시 여기 기업변호사님도 계신다면 M&A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회사에도 타격이 커서 매각이나 합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M&A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법별로 각각의 장단점도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님,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미국이민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이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