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양형자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양형자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끄럽지만 실수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구요... 수치도 높고 운전 거리도 꽤 길어서..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양형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 될까요?

집 근처에서 흡연 하다가 아무 생각없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제대로 안꺼졌는지 저희 집 옆 빌라에 불이 났어요ㅠㅠ 다같이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긴 했는데.. 빌라 주인이 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마약초범이고 마약인줄 모르고 먹었어요. 처벌 받나요?

제가 며칠 전에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2~3잔 정도 더 마셨거든요? 나중에 무슨 음료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약이 들어간 음료인줄 몰랐고 마약초범인데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고소당하면 실형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심심해서 연예인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게 재밌어서 시작한 건데, 돈을 요구했더니 쉽게 보내주더라구요. 결국 들켜서 얼마 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죄고소당하면 감옥 가게 되는 건가요? 작은 돈인데도 처벌받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언장효력,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유언 내용이 기존에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와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언장효력은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휴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다쳐서 이번에 산재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요. 월급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산재휴업급여라는 걸 들었는데 어떨 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이건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체 급여를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지운 사람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나요?

남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일부러 삭제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또 삭제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힘들어 M&A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매출에 영향이 크다보니, 혹시나 기술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M&A 과정에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뭔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회사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업종에는 필요 없다는 말도 있어 헷갈리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모르겠어서.. 사업주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