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채권추심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꽤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돈을 오랫동안 갚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를 보고 화가 나는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일부러 빼돌리고 제 돈을 안 갚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지 질문 남깁니다.

조세범칙조사 받게 됐는데.. 도움 좀 주세요.

세무조사 받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통보 받았어요.. 조세범칙조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세전문변호사 있으면 도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추행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추행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출근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비좁게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끼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엉덩이와 허리를 여러차례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현장 신고를 하더라구요. 진짜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제대로 입증하면 성추행무혐의 처분 가능하겠죠??

내용증명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째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받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상 해지 요건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효력을 받아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내용증명효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자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에서 곧 신사업 확장 차원에서 연예 분야에 새로운 기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연예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자문을 따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마약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한 클럽에 들어가서 담배 같은걸 주길래 피웠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대마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해도 처벌 받게되나요? 마약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작권침해와 음악의 표절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친구와 함께 취미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유명한 노래와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참고한 건 아니지만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음악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같은 의미인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재혼 후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워낙 새아빠인 남편을 잘 따르기도 하고, 곧 사춘기인데 아빠와 성이 다른 것에 민감해할까 봐 걱정돼서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성과 본을 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주려고 합니다.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마약변호사님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구매해도 될까요?

마약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연히 sns를 보다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홍보를 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ADHD 치료제인가 페틸페니데이트? 어쩌고 라는 약이라는데 향신성의약품이래요. 이거 구매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