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회계감사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계감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회계감사 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 내부회계관리책임자, 외부감사인 중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적용되나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회계 오류나 부정이 발생했을 때, 각 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며,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는 약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다 키웠고 집안일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네요. 이혼 하자고 하니까 그러라며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정해질거라 저는 한 푼도 못 받을거라는데.. 맞나요?

스타트업 간 기술 공유 전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가 법적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저희는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얼마 전 타 기업 벤처팀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당사의 핵심 알고리즘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자료 일부를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쪽에서 저희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출시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 비밀유지계약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저희 회사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유출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술 유출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저희 회사에서 몇 년 간 근무했던 직원이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구요.... 기술유출로 대응이 가능할지 너무 당황스러운데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친구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도용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몇 달 전부터 모르는 통신사에서 요금 미납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된 연체 통지서와 독촉장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이 하나 있으며, 요금이 몇 달째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신사를 이용한 적도 없어서 알아보니 친구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건 개인정보도용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군인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군인음주운전 적발 됐는데,,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나요? 군대 내 징계도 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징계인가요? 전역에 영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디지털포렌식 가능한가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막이 위에서 누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아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아이폰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한 상태인데, 경찰에서 이 핸드폰 디지털포렌식해서 공중화장실몰카 증거 찾는 건가요? 혹시 가해자가 영상을 지웠다면 복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인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방어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받아야한다더라구요. 제가 배달기사라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종종 났다보니 보험금을 자주 탔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사기라고 생각했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천안변호사님 보험금사기 처벌, 대응법 알려주세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소개팅한 사람이고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했는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잠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신체를 좀 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