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문서위조죄 혐의 대응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회사에서 상사가 저에게 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사의 압박이 계속되어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들켰어요.. 사문서위조죄? 혐의 받을 수 있다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연녀소송 당했는데.. 이거 어떡하죠?ㅠㅠ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저를 유독 예뻐라하시고 잘 챙겨주는 팀장님이 계셨어요. 나이는 좀 있으신데 운동도 하시고 자기 관리도 잘 하셔서 호감이 생겼어요. 그 분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셨고 종종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 갑자기 팀장님의 아내라는 사람이 회사에 찾아와서 저더러 내연녀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팀장님이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꼼짝없이 위자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사이버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위해 포렌식 가능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조롱하는 메시지가 몇 차례 왔었는데, 제가 문제를 숨기려고 해당 메시지들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을까요? 복구된 증거는 사이버학교폭력 신고 시 사용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꽤 있는 상황이라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결정이 어렵네요ㅜ 검색해보니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떨 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구체적인 절차도 궁금합니다. 기한이나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후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문의드립니다. M&A에서 유리하게 매각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주이고요. 이번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M&A 과정에서 매각을 유리하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운영했던 회사고, 나름 특허 기술도 있어 최대한 가격을 잘 받고 싶은데.. 혹시 중소기업법률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군인교통사고는 처벌 수위 더 무거울까요?

제목 그대로 군인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더 셀까요? 현재 저는 장교 신분이고요.. 특정될까봐 사건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맞습니다. 정말 실수였고요....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교통사고 전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참작될 수도 있을까요?ㅜㅜ 군인교통사고면.. 군전문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중학생이고 요즘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제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릴 때도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학폭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녹음이나 카톡 말고도 학폭증거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변호사님,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와 캐릭터가 있는데 이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저작권변호사님 혹은 전문가분께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