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아동학대신고 당했는데요.. 처벌 될까요?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좀 안좋습니다. 최근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려고 싸우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5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길래 홧김에 밀쳐 버렸습니다. 아내가 보자마자 아동학대신고를 했네요.. 이거 제 아들인데도 처벌될까요?

국세이의신청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았어요. 상속세를 내라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거든요? 이거 국세이의신청 할 수 있다던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누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님 신체폭력 이외에도 학교폭력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님. 제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친구를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친 건 아니고 SNS에서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SNS에서의 욕설이나 협박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지적재산권변호사님 분리출원이 무엇인가요?

특허 관련 공부를 하다가 분리출원이라는 걸 봤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하나의 출원에서 나눠서 다시 출원하는거라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필요한지도 헷갈리고요. 특허 분야를 잘 알고 있으신 지적재산권변호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문의드립니다. M&A 진행 중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규모를 키우려고 한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인수 과정이 처음이다보니 헷갈리는 게 많네요. M&A 과정에서 필수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면 법률자문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상속거부도 가능한가요?

최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산도 없고 이러다가 빚만 떠안을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원하지 않으면, 상속거부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상속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님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회생계획안 요건에 대해서는 나와있는걸 확인했지만 가결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는 자세히 나와있지를 않아서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수입 관련 업무를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 관세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여서요. 관세조사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닐텐데 어떤 기준이나 상황에서 이뤄지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자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 동생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였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악플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사이버불링을 당해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