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혼관계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이랑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당분간 미루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됐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한 사이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도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관세변호사님, 통고처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내라는 건지, 단순한 경고인지, 아니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통고처분이 어떤 절차이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담 전 관세 이의신청 제도와 신청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다가 관세 문제가 생겨서 관세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관세 이의신청 제도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또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무엇인가요?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에게도 언성을 높이고 위협을 가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집 앞을 맴돌아서 두려움이 가시질 않네요. 인터넷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걸 봤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이 보호명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군대하극상 당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1살 병사입니다. 부대 이름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육군 일반 보병부대입니다. 우리 소대 A 상병이 최근 들어 어떤 병장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하극상을 신고하면 저도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런 군대하극상 신고하면 상병님이 확실히 처벌 받긴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명예전역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최근 휴가 복귀 전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속1순위는 누구인가요?

최근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막상 정리를 하려니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부터 헷갈리더라고요. 배우자도 상속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함께 상속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상속1순위는 누구이며, 배우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건축설계도면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설계도면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공부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런 도면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 잘 아시는 전문가님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처벌 수위 궁금해요. 해피벌룬 흡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태국 놀러갔다가 클럽을 갔어요. 근데 예전에 유행했던 해피벌룬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해피벌룬이 있었던걸로 기억해서 의심 없이 그냥 흡입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sns에 올리니까 누가 신고했더라고요... 해피벌룬 마약에 해당되는거였나요? 그럼 혹시 마약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