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모델의 사회적 물의, 손해배상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브랜드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와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얼마 전 범죄에 휘말렸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저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늘어나고 있구요.. 모델의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보상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부상도 입었고 차량도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상대방은 치료비와 재산피해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이렇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마약변호사님 마약 목적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을 재배하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마약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민간요법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양귀비를 소량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약류를 재배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마약을 투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민간요법의 일환으로 재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의료전문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보험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처해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임하다보면 욕도 하게 되고,, 패드립이나 섹드립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성희롱이라고 경찰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정도 수위부터 인터넷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녹음증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지인과의 대화 중 다투게 되었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사과하는 지인의 모습에 사이가 회복되어, 해당 녹음증거 자료도 삭제했었는데요. 최근 금전문제로 더욱 사이가 나빠졌고, 또다시 협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삭제한 녹음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관세전문변호사님 총포, 도검, 화약류를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관세전문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같은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 물품처럼 통관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허가나 승인 같은 걸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고발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얼마 전 한 직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했는데요.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고발을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산재 신청도 한 걸로 아는데요. 스트레스도 산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희롱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학생 시절 좋아했던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좋아하던 이성에게 그런 말 하는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성희롱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