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한국인과 이혼하는 방법, 변호사 상담 전 필독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과 같이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판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본인이 먼저 재판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돌보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면서 자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병원에 데려가고, 매일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바로 양육권자입니다.

이혼할 때는 부모가 서로 이야기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요하게 확인하여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본인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키울 책임은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서로 이야기해서 정할 수 있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액수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육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