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적발 시 대응방법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인 경우 도주의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수사가 아닌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범죄 가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단순 전달책이나 통장 대여자에 불과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등 외국인은 형사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형사 처벌 이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라는 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거나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취소 또는 체류자격 변경 제한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 제한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의 사범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의 내용, 처벌 정도, 국내 체류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류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이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 줄 몰랐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챗(WeChat)·카카오톡 대화 내역
• 구인공고 캡처
• 환전 또는 송금 요청 내역
• 급여 약속 내용
• 계좌 입출금 내역
•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특히 주의할 점은 억울하다고 해서 대화 내역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조사 전에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역 없이 조사받다가 진술이 잘못 기록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야 하며, 경찰의 유도 질문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해야 구속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중국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뿐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이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체류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중국어상담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공모관계 성립 여부 검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조직과 공모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진술 정리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위치정보 등을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대응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뿐 아니라 비자 취소, 강제퇴거 등 출입국관리법상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와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벌 이후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에 분사무소를 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원펌입니다.
  
  본 법인은 재한 외국인 및 한국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외국인소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로펌과 MOU를 맺고 있으며 외국인변호사(중국)도 소속되어 있어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린 중국인들이 법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형사 사건 외 이민 비자 관련 등 중국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