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아청법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고받았던 영상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영상을 받고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바로 지웠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바로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청법경찰조사할 때 뭘 주의하고 어덯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고소장 쓰는법이 궁금한데 양식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고소장을 써야하는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양식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사기고소장양식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륜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불륜하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용서하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법적 문제는 처음인데, 불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불륜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친구랑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중에 엉덩이 쪽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제 실수였는데 이것도 성추행기소유예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할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신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까지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조종 행위 자본시장법위반이죠? 이걸로도 손해배상이 될까요?

최근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크게 오르내리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세조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격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세조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본시장법변호사님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이랑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변호사님 저는 부산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일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이랑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발행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가상자산발행의 경우 비트코인처럼 별도의 발행 주체 없이 생성되는 구조도 있고 특정 재단이나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상자산발행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누가 발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자주 언급되던데,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건가요? 블록체인 관련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속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