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황혼이혼재산분할이 정확히 뭔가요?

황혼이혼재산분할이라는 말이 있던데, 몇 살부터 황혼이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업 주부였는데 황혼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유지무단침입,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 대상인가요?

사유지무단침입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인근에 있는 빈 땅이 편해 보여 지름길로 몇 차례 지나갔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유지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잠시 토지를 지나간 정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효력이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유품을 정리하다가...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는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와 예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해당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폐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어려워져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처럼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사폐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계약과 채무, 직원 문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배달로 주문 받은 손님이 음식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제 막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인데 최대한 문제 없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었고, 이름과 직업도 거짓말인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처벌 받게할 수 있나요?

무고죄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다툼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와 문자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억울했고, 여자친구가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고죄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직위해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공무원이라서요.. 아직 처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공무원직위해제 사유가 되나요?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수도권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한 명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도 해보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정산한 뒤 나가달라고 요청도 해봤는데도 계속 영업하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