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내용증명 |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줬고, 올해 6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어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해 반송됐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이사를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지급명령이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벌금 | 초범인데 재판까지 가나요?

음주운전벌금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40분 넘게 배차가 안 잡혀서 직접 운전했습니다. 집까지는 약 2km 거리였고,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가 나왔고, 사고나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전과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현재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저 정도 수치면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음주운전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초범이어도 정식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교통사고 | 억울한 과실비율 뒤집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제 차량 앞범퍼와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본인 잘못을 인정했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8:2로 안내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제가 피할 만한 거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00:0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하청 사고도 대표가 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되는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하청업체가 직접 진행했고, 안전교육이나 작업자 관리도 하청업체 현장책임자가 담당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평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겼고, 저희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왔다면 어떤 자료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 아이 팔 잡았다가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치려고 해서 급하게 팔을 잡고 떼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으려던 행동이었는데, 이후 팔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제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그전에 아이들끼리 다투던 상황은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CCTV에 팔을 잡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배임죄 |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 가져왔는데 배임죄 성립하나요?

배임죄로 고소한다는 전 직장때문에 막막합니다. 영업팀에서 3년 일하다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었고 추후 업무 참고용으로 챙긴건데, 전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 유출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USB에 보관만 한 상태인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참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이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구인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한 업체에서 채용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되는 업무라고 했고, 건당 수수료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가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고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경찰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 담당자와 나눈 카톡 대화나 채용 공고도 남아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억울한 상황인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재산분할 | 외도한 배우자가 집 절반을 요구해요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지 12년 됐고 초등학생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결혼 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을 대부분 갚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재산까지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내가 외도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NIW | 석사 학위 없어도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요?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석사 학위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내 IT 기업에서 8년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을 알아보다가 NIW라는 제도를 알게 됐는데, 주변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 승인받기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사 학위만 있고 논문이나 특허도 따로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경력만으로도 NIW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