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가맹사업법 | 필수품목 강요로 가맹사업법위반 신고당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 혐의로 가맹점주에게 신고를 당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마다 음식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스와 주요 식자재는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급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맹점주가 외부 업체에서 식자재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본사가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가맹점주도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일부 식자재가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필수품목 지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공정위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 동안 살던 전셋집의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나 되는데 집주인은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고죄 | 성추행 신고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어요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직장 회식이 끝난 뒤 남자 동료가 제 허리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지만,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제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건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 솔직한 후기도 고소 대상인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동네 인터넷 카페에 제가 직접 겪은 피해 경험을 올렸습니다. 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달랐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업체 이름과 제가 겪은 일, 업체 측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부를 카페에 올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업체 사장님이 연락해서 게시글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작성한 글인데 사실을 그대로 적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게시글을 본 사람도 많고 댓글도 달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글을 삭제하는 게 좋을지, 실제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사고면책금을 얼마나 내야 보험 처리가 되나요?

음주사고면책금을 얼마나 내야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제 차 수리나 형사처벌도 면책금만 내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사고면책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폭행죄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서로 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폭행죄반의사불벌죄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교권침해변호사, 학부모의 반복 민원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를 찾고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며 계속 학교로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폭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허위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와 관련해 허위언론보도됐습니다. 기사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적혀 있고, 거래처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언론보도라고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위언론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나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공중화장실몰카 호기심에 찍었다가 걸렸는데 처벌대상인가요?

공중화장실몰카로 신고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인근 상가 건물의 공중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알아채는 바람에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몰카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두렵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