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간유책배우자입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중학생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외도한 사실을 집사람이 알게 되었고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집사람 마음이 닫혀있기에 작년부터 제가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외도 상대는 없습니다, 관계는 이미 당시에 절연하였으며 떨어져 지내는 동안 매달 생활비와 딸 용돈이나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딸 문제 말고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아내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니 갑갑하고 집사람과 법적으로 묶여있는 자체가 관계의 짐이 된듯 쇠사슬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면서도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건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중학생 학폭상담 가능한 학폭변호사님 찾고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상담 가능한 학폭변호사님 찾기에 골몰하다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며, 같은 반 동급생이 아들 포함 3명에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반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릴 때 같이 웃거나 맞장구 친 정도였다고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저희 아이가 몇 달 동안 괴롭힘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곧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학교가 피해 학생을 더 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밤잠도 못자고 걱정이 많아 학폭변호사님과 대응 원합니다. 모쪼록 아이 학적에 학폭 기록이 남거나 해서 고등학교 진학이나 추후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지만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학폭변호사님을 어떻게 선임하면 좋을지요?

유산 재산분할 원합니다. 상속재산전문변호사님 찾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형제와 갈등이 생겨 상속재산전문변호사 찾아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올 3월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삼남매이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와 은행 예금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던 큰형이 지금까지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예금 통장도 혼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은 아버지를 모신 기간이 기니 재산이 자기 것이라며 나눌 생각이 없고 계좌 돈 일부를 미리 찾아 써버린 것 같은데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알 길이 없습니다.(카톡 프로필 등으로 골프 황제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봄)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소유 건물을 본인이 샀다고도 했으나, 건물을 증여받은 게 아닌지 자꾸 의심이 가며, 누나와 저는 아버지께 받은 게 거의 없는데 불공평한 처사이고, 재산을 법적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보이구요 ! 아버지 생전 형이 받아둔 상가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요? 아버지를 모신 형의 주장은 얼마나 인정되는지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혼관계배우자사망후재산청구가가능할까요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15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양가 가족들도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남편과 아내로 소개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도 같이 부담했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마련할 때 저도 모아둔 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는 남편 앞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비워달라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제가 보탠 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에도 대형법무법인이 있습니까?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 앞두고 있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고 금액도 억대를 넘어서서 큰 로펌에 맡기고자 합니다. 대형로펌이나 법무법인은 다 서울에만 있는 것 같고 서울 로펌에 맡기면 조사받을 때 변호사님이 매번 창원까지 내려와 주시는지? 재판도 경남지역이나 창원 지방에서 열릴 텐데 제대로 신경이나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지 않아 작은 시내 변호사에게 맡기기도 좀 불안하구요. 지방에도 대형법무법인이 있는가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로펌을 골라야 하는지요?

부산지역 노무변호사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노무관련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강서구에서 직원 12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운영중이고 몇 달 전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던 직원이 있었는데 여러 번 주의에도 태도가 나아지지 않아 지난달에 그만 나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청에도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이 덜 지급됐다며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노동청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저는 퇴직금도 똑바로 계산해서 지급했고 수당도 월급에 다 포함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노무사한테 맡기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벌금 물거나 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써야된다는 주위 이야기 듣고 여쭙니다. 부산노무변호사어디로가면될까요?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버렸어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해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3,8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도 있고, 상대방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몇 달째 지급을 미루길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상대방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서, 소송이 길어지면 남아 있는 재산도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 주차장서 5m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집에 올라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고민했지만 주차장 안에서 5m 정도만 이동하면 되는 상황이라 직접 내려가 차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실제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불과 5m 이동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 억울한 학폭위 처분, 취소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아들도 상대방에게 먼저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복도 CCTV에는 두 학생이 몸싸움하는 장면만 찍혀 있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들에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이 주로 반영됐고, 아들이 제출한 친구들의 진술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학폭위 처분도 취소할 수 있나요?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