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형사사건 | 억울한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
- 2. 외국인형사사건 | 내국인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은?
- - 형사사건 처벌과 출입국 불이익의 결합
- 3. 외국인형사사건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소송센터로
- - 주요 외국인형사사건 분야
- 4. 외국인형사사건 |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위기, 지금 바로 상담 가능
1. 외국인형사사건 | 억울한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
외국인형사사건에 휘말려 가해자 입장이 되셨나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낯선 한국의 법률 체계와 용어로 질문하는 한국인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더욱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외국인형사사건은 단지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형사사건의 처벌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비자 취소, 출국 명령, 강제퇴거(강제추방), 입국금지라는 치명적인 출입국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대륜의 외국인소송센터는 한국 법률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고, 형사사건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방어까지 원스톱 법률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2. 외국인형사사건 | 내국인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은?
외국인형사사건을 다룰 때는 일반적인 내국인(한국인)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공되는 통역이 의뢰인의 의도를 100%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의도치 않게 잘못 진술한 한 단어가 자백으로 오인되어 불리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 처벌과 출입국 불이익의 결합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형사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를 받고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살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2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며, 그동안 한국에서 이뤄놓은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형사사건은 형사법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외국인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3. 외국인형사사건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소송센터로
외국인형사사건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로펌 중 왜 대륜의 외국인소송센터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모국어(또는 편한 언어)로 현재 상황과 혐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본 법인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인소송 전문 직원이 있으므로 다국어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소송전문변호사가 외국인형사사건의 형사처벌 예상 수위 및 출입국 비자 영향에 대해 1차로 진단해 전략을 짜드립니다.
경찰·검찰 조사 시 외국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참석해서 자백이 강요되거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수사기관 현장에서 보호해드립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한국 내 탄탄한 기반, 지인 및 가족간의 유대관계, 성실히 일하며 근로하고 있는 사정과 봉사활동 이력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법원에 제출할 변론서를 작성하고 치열하게 변호해드립니다.
외국인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사범심사에 동행하여 한국 체류 자격(비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주요 외국인형사사건 분야
외국인소송센터에서는 외국인형사사건 주요 범죄에 대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이거나 벌금 액수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소송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함께 하며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을 목표로 변호합니다.
2.폭행, 상해 및 시비 사건
문화적 차이나 언어 소통 중 발생한 시비로 사람을 때려 폭행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본국(고향)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를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되었다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드립니다.
4.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및 통장 양도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외국인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적극 주장합니다.
5.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신체 접촉에 대한 문화적 이해 차이로 발생한 억울한 성추행·성범죄 혐의에 대해 정밀한 CCTV 분석 및 대화 내역을 복원해드려 죄가 없음을 입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6.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불법체류 관련 범죄
불법취업, 통장 대여, 허위 서류 제출 등 출입국 범죄에 대해 자수 절차를 조력하거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외국인형사사건 |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위기, 지금 바로 상담 가능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외국인형사사건에 휘말린 외국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한국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본국으로 강제로 쫓겨나느냐,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로 나뉘게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절차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외국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륜의 외국인소송센터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대륜의 외국인소송센터의 강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