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설립 WFOE·JV 유형부터 제한업종, 등록자본까지 법률 가이드

한국 기업이 중국법인설립을 진행할 때에는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식과 중국 측 투자자와 합작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국「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2조는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외상투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외상투자기업(外商投资企业)은 외국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해 중국 법에 따라 중국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단독투자 기업과 합작투자 기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사 형태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는 중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를 택하든 명칭만으로 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투자 방식에 맞게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직접 돈을 벌 계획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나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할 계획인지에 따라 중국법인설립이 필요한지 혹은 대표사무소로 충분한지가 달라집니다.

‘대표사무소’는 중국에서 독립된 회사로 인정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직접 돈을 버는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 제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대표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사 사업과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 연락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상품을 사서 현지 고객에게 팔고 대금을 직접 받으려 한다면, 대표사무소로는 이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계약을 맺고 누가 돈을 받을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중국법인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제조약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하려는 사업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28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고, 투자 제한 분야에 투자하려면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투자할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 분야와 제한 분야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에 정리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2024년판입니다.

다만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장진입 규제와 업종별 자격·허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별도의 개방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므로, 해당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적용 대상과 조건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록자본입니다.

등록자본은 한국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이며 주주가 회사에 넣기로 약속한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 등기부에 기록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돈이기에, 등록자본을 크게 잡으면 회사가 더 탄탄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록자본은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중국은 2024년 「회사법」 개정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약속한 출자금을 모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자본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정하면, 사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더라도 본사가 그 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법인설립은 현지 업체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법인 등기만 마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에도 한국 본사가 자금과 경영권, 핵심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측 합작사가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출자한 기술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출자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계약과 등기가 끝난 뒤에는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5%(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매출액 8위)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위험을 설립 단계부터 검토하기 위해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법무·국제거래·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가 TF로 협업하는 사건 수행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륜 TF는 투자계약서와 정관을 대조해 본사 승인권과 현지 경영진의 권한을 구분하고, 출자 일정과 지분 양도 조건, 기술·상표의 권리 귀속 및 철수 시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또한 자체 리걸테크 AI대륜과 축적된 계약·사건 분석 자료를 활용해 계약 조항별 위험과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검토와 연계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중국법인설립의 목표는 한국 본사가 통제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투자금을 송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대륜 🔗외국인소송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업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중국 로펌과 업무협약을 통해 본토에서도 언제든지 원활히 조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