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해서 불법환전소 돕던 의뢰인 '불송치' 이끈 전략은?

가족이 운영하는 환전소 일을 돕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된 의뢰인, 한소윤(가명)씨의 사연입니다.

한소윤 씨는 한국에서 취업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말이면 동생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들러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 환전소는 사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은 동생이 맡고 있었습니다.

한소윤 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손님 응대나 지폐 정리를 돕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오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문제없는 돈이야.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한소윤 씨는 돈의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이 부탁을 동생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지인 측 사람이 두 차례 환전소를 찾아 현금을 맡겼고, 환전 수수료를 뺀 금액이 외국의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한소윤 씨에게 돌아간 몫은 환율 차익 수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소윤 씨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흔히 '환치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자금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의 입출금을 맞바꾸면,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가 나는 구조로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한소윤 씨 입장에서는 지인의 부탁을 한 번 전달한 일이 왜 형사 사건이 되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소윤 씨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는 외국환업무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처럼 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소윤 씨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였기에 대륜 기업변호사는 거래의 횟수와 기간, 이익의 규모, 운영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은 환전소의 운영 구조와 거래 내역, 한소윤 씨의 관여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소윤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소윤 씨가 환전소의 명의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둘째, 문제가 된 거래가 지인의 부탁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점

셋째, 한소윤 씨가 얻은 이익이 영업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미미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면서, 한소윤 씨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대규모 불법 송금 조직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환전소나 소규모 무역업체처럼 현금과 해외 거래가 오가는 사업체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을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사소한 호의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의무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생기므로, 거래의 횟수와 기간, 이익의 규모,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가게 일을 잠깐 도운 것뿐인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했는지, 거래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특히 가족 사업체는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고 계좌와 역할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은 기업변호사와 형사변호사들이 TF로 협업해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사건 수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에는 외국변호사(미국, 중국 등)가 함께하고 있어, 해외로 자금이 오간 사안에서도 상대 국가의 거래 구조까지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인 AI대륜과 축적된 사건 수행 자료를 활용해 복잡한 거래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그러니 위 사례와 같이 환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륜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