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설립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지출 비용 항목 총정리

투자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달라져, 이익을 배당으로 송금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철수할 때의 세금 부담에 차이가 생깁니다.

중국법인설립 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홍콩·싱가포르 등 제3국의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국법인을 설립하는 비용에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외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및 번역 비용입니다.

외국 주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결의서, 위임장, 법정대표자 및 이사의 신분 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많고 지분 구조가 복잡할수록 비용은 늘어납니다.

특히 서류에 오류가 있어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2023년 11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그 전에 필요했던 중국 영사관 인증(영사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등기하려면 실제로 존재하는 적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및 관리비는 보통 설립 초기에 가장 큰 현금 지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등기지나 비즈니스 센터 주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 발표(發票, 중국식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인허가 신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기에는 상호 신청, 정관 및 각종 등기 서류 준비,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 세무 등록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무법인이나 전문 서비스 기관에 대행을 맡기며,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회사 설립 후에는 회사 공인(公章), 재무 전용 인감, 발표 전용 인감, 법정대표자 인감 등을 제작해야 합니다.

비용은 크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제작해 주기도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예금계좌와 외화 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계좌 관리비, 인터넷뱅킹 및 인증서 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 기준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자본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 송금 은행의 수수료와 전신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중계은행을 거치면 추가로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으며, 중국 수취 은행에서 입금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위안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은행 매매 환율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숨은 비용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이 부분의 비용이 커집니다.

중국 「인화세법」에 따라 회사의 납입자본(주식자본)과 자본잉여금 합계액에 대해 0.025%의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자본이 클수록 실제 납입 후 부담하는 인화세도 늘어납니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부가통신, 인력 서비스 등 특정 업종의 기업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받은 후에도 별도의 영업 허가나 등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에 제품 검사, 등록·신고, 시설 개조, 전문 인력 확보 및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인허가 비용이 회사 설립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실제로 그 상표를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상표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국 브랜드가 중국 진출 전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상표 하나를 한 분류에 출원할 때 내는 관납료는 수백 위안 수준이라, 대리 수수료를 더해도 법인 설립에 드는 다른 비용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납료는 중국 상표국에 내는 정부 수수료이고, 대리 수수료는 출원 업무를 맡긴 변리사나 대리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중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았다가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이의신청이나 상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도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과 같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채용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한다면 취업허가, 거류허가, 건강검진 및 서류 인증·번역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등록 주소나 인테리어 같은 비용은 사업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구조 설계, 해외 서류 준비, 업종별 인허가 검토, 상표 등록과 같은 사전 작업은 이후 재작업이나 보완이 필요한지를 좌우하는 비용입니다.

나아가 향후 세금 부담과 철수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아끼면 안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비용을 아끼려고 전문 검토를 건너뛰었다가 계좌 개설, 인허가 취득, 이익 송금 또는 청산·말소 단계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지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대행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변호사 검토까지 받아야 할까요?”

중국법인을 설립하는 비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눈앞의 수수료보다 설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입니다.

투자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배당·철수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업종별 규제를 놓치면 법인 설립을 마치고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중국법 자문이 가능한 외국변호사(중국)를 비롯해 기업법무·국제거래·조세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국인투자 규제와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한국 모회사의 직접 투자와 중간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세무·법률상 차이를 비교합니다.

또한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관, 출자계약, 지분구조와 경영권 관련 조항을 검토해 설립부터 자본금 납입, 이익 송금, 향후 지분 매각과 철수까지 고려한 투자구조를 설계합니다.

중국법인설립 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보다, 어떤 비용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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