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설립절차, 사업 검토부터 설립등기 및 영업 준비까지 단계별 정리

먼저 중국에서 누구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해야 합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약칭 외상투자법) 제28조부터 제30조는 외자 진입 제한, 투자프로젝트의 승인·비안 및 업종 허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같은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설립 후 영업 전에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에 따라 일정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네거티브리스트는 매년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행 전 최신판에서 해당 업종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명을 정하기 전에 사용할 주소가 해당 업종과 등기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이하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 제16조는 주소 또는 주요 영업장소 관련 서류를 제출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권한, 용도, 등기사용 가능 여부와 계약 종료 시 주소변경 협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주소나 등록주소 서비스도 모든 업종과 지역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등기기관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투자할지, 다른 해외 계열사가 투자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격증명과 보고정보가 달라집니다.

이때 투자자명, 지분율, 등록자본, 출자방식과 일정을 하나의 기준표로 만들어 두면 서류 사이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칭 표기를 서류마다 통일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명의 영문·중문 번역이 서류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서, 기준표에 확정 표기를 정해 두고 모든 서류를 그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신설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는 정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성립 후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출자 시 중국「회사등기관리 실시방법」 제5조의 일반원칙과 해당 업종의 특별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요건'은 일부 업종에 한해 일반 원칙(성립 후 5년 내 완납)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출자 규정을 말합니다.

금융업, 노무파견업 등 법령에서 실납이나 최저 등록자본을 따로 정한 업종은 이러한 특별요건을 우선 적용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초안에는 사업범위와 출자조건 외에 이사 등 기관의 구성, 권한과 의사결정 방식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에서 누구를 임원으로 보낼지와 현지에서 누가 계약을 집행할지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본사의 투자승인서, 중국 회사의 정관 및 임원 선임서류에서 투자자명과 직책이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작회사라면 서명 전에 주요 승인사항과 지분정리 조건도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등기(비안) 신청서에는 회사 명칭과 주소, 회사 유형, 경영기간, 일반·허가 경영항목으로 나눈 경영범위, 영업집조 수령방식 등 회사 설립 정보를 기재합니다.

중국「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제16조는 회사 등기(비안) 신청서, 신청인 자격·신분증명, 주소 관련 서류, 정관과 그 밖의 법정서류를 기본 항목으로 정합니다.

이때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적법성·유효성은 신청인이 책임집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자의 자격증명, 정관, 임원 관련 서류와 신분자료, 주소증명 및 위임서류 등을 관할 기관의 현행 양식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자료가 전자적으로 연계되는지, 원본이 필요한지, 서명·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이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협약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투자자 자격증명 등을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기관의 공인이 날인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고, 투자자 명칭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 번역본에 영문 명칭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증 필요 여부가 달라지고, 자연인 신분증명이나 현지 서명 서류는 관할 기관에 따라 인증이 면제되기도 하므로 실제 제출 서류의 범위와 인증 방식은 관할 시장감독관리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로 관할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영업집조*가 발급됩니다.

중국「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 제19조는 서류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맞는 경우 현장등기, 불가능한 경우 3근무일 이내 등기를 정하며 복잡한 사정에서는 승인 후 3근무일 연장을 허용합니다.

중국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제19조

第十九条 登记机关对申请材料进行形式审查。对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予以确认并当场登记。不能当场登记的，应当在3个工作日内予以登记；情形复杂的，经登记机关负责人批准，可以再延长3个工作日。

제19조 등기기관은 신청자료에 대해 형식심사를 한다.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등기한다. 현장에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사정이 복잡한 경우 등기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근무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登记机关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材料。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은 보정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한 번에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은 적법한 신청자료에 대한 등기 처리기간입니다.

공증과 번역, 서류 보완, 업종 허가, 은행 업무까지 모두 포함한 설립 총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일정은 각 준비업무의 소요시간을 더해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중국「외상투자 정보보고방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초기보고를 하고 기업, 투자자와 실제 지배자, 투자거래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보고(初始报告)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상무부문에 투자정보를 처음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보고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여러 단계의 지배구조에 속해 있다면 직접 주주 이름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중간 지주회사 자료를 대조하고, 보고시스템의 항목에 맞춰 실제 지배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인감, 은행계좌, 출자금 수취, 세무정보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순서와 제출자료는 지역의 통합서비스 방식 및 거래은행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주요 후속업무

중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한국 본사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규정에 따른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등기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중국 현지 은행에서 처리하며,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뒤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외환등기가 완료되어야 자본금계좌를 개설하고 출자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과 본사 대여금은 서로 다른 자금으로 관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자본금계좌에, 본사 대여금은 외채로서 별도 등기와 한도 관리를 거치므로 송금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는 자금의 성격과 필요서류를 거래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보고(年度报告)는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 정보보고방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회사 정보와 투자자 정보, 경영·재무 상황 등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연차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업 개시 전에는 필요한 허가의 완료 여부, 계약서에 표시할 회사명과 계좌, 직원 채용서류, 회계자료 관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 완료와 실제 영업 준비 완료를 나누어 점검하면 회사는 설립했지만 대금 수취나 영업허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에게 중국법인설립절차를 의뢰할 때에도 업무범위가 영업집조 발급까지인지, 계좌·외환·세무와 업종별 허가를 포함하는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한국 투자자의 한국 국내 해외투자·외환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